부산스쿨존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 무기징역까지 가능?! 로펌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스쿨존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 무기징역까지 가능?! 로펌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민중변호사입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차 가해차량이 2차 가해차량을 충격하고 2차 가해차량이 6세 아동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입니다. 부산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최초 사망사고 사례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전국 최초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민식이법 사망사고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해운대경찰서는 1,2차 차량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무엇이 있고, 위 사건에 대한 중변의 생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문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유료) 또는 문의 : (서울) 02-565-3340 (부산) 051-717-3636 인스타(소통) :   / lawyer_joong   블로그(정보) : https://blog.naver.com/lawkmj 법무법인 로윈 사이트 : http://lawwinlaw.com/ 이메일 : [email protected] 창업가,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엑기스 법률정보 강의! (리걸 마스터 클래스) 할인링크입니다 : https://me2.do/5cAMalYl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