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대행'의 대법관 임명 논란..마용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 SBS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앞서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