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시가 격차 논란…국토부, 절차 적절성 조사ㆍ감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시가 격차 논란…국토부, 절차 적절성 조사ㆍ감사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 최근 공시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정부안보다 낮은가 하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일부 지자체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이 되야할 정부안보다 낮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지자체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정부가 선정한 공시가격과 지자체가 선정한 공시가격에 차이가 큰가요? [질문 1-1] 한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의 일부 구청이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조작해 그간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며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공시가격의 차이에 혹시 이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질문 2] 논란이 일어난 것은 단독주택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심지어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에 위치한 작은 집이 큰집보다 공시가가 높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죠? [질문 2-1] 이번 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질문 3]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체제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1명이 하루에 180가구를 조사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더라도 최소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는 알려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3-2]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1위, 2위가 이 회장의 소유였다던데 대체 얼마였나요? [질문 4]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입 취지, 잘 지켜지고 있다 보시나요? [질문 5] 현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많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인 만큼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1] 우리집 공시지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알려주신다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