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에도 거래량은 '급감'...李·尹 "다주택자 유예" / YTN

[앵커] 지난달 양도세 비과세 구간을 일부 완화했지만, 얼어붙은 '거래 한파'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공급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12억 원 내외 지난달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 혜택을 받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훈 / 서울 응암동 공인중개사 :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은 84㎡ 기준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건은 예상했었더라면, 지금은 한 건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지난달 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일부 물량이 나와 거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딴판입니다 오히려 해당 구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서울 시내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의 최근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은 74건 제도 시행 한 달 전보다 거래량은 무려 62%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 심리는 바닥인 데다, 비과세 혜택 대상이 1주택자, 실수요자로 국한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 :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거래 한파에 훈풍이 불기 위해 필요한 건 중과세로 묶여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잠긴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거대 정당 후보자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도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개월 안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100% 면제해주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과세 적용을 아예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주택의 경우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당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통한 물량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