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나이스 오류'까지 교육계 혼란...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고이에 얽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함께정부의 사교육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학원 보내보셨냐고 했더니 보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상윤] 대부분 보내보셨겠죠. [앵커] 학부모의 마음도 잘 아실 거고 학생으로서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걸 잘 아실 텐데. 우선 지금 이 모든 대책들이 사교육에 대한 대책들이에요. 이 대책들이 과연 정말로 지금까지 잡을 수 없었던 사교육 문제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나서고 또 국민들께서 여기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총리를 맡고 계신 이주호 부총리께서 교과부 장관을 하셨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서 사교육비를 줄였던 그런 경험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평균이 40이라는 건 안 보낸 친구들도? [장상윤] 안 보낸 친구들까지 다 합한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조사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킬러문항 배제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첫걸음이면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마는 곳곳에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체들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지만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을 너무 악마화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너무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국민신고센터를 기존에도 있었지만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말해서 카르텔 또 부조리 이거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고질적인 카르텔과 그런 부조리 실체를 규명하고 이 부분부터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학원들은 이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신고 등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을 발견하면 발견해서 제재하는 조치도 있고. 저희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건 특히 일부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소위 말해서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