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적폐 수사' 변수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이은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적폐 수사' 변수될까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며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실장까지 구속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던 적폐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주라고 결정하며 검찰의 적폐 수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인용률이 15%에 불과한 적부심의 '좁은 문'을 통과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 '필수 옵션'이 되면 검찰의 적폐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해야하는만큼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 카드를 쓰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심사를 진행해야하는만큼 수사 속도도 다소 늦춰지게 됩니다. 적폐 수사 두 번째 적부심의 결과는 늦은 밤 나올 전망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적부심 청구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