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부,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남편 출산 휴가 일수도 늘린다 / KBS 2024.05.02.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처음 지급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4일/뉴스 9 : "김 씨는 휴직 한 달이 지난 이달 초에 휴직급여를 신청했고 첫 휴직급여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급여가 조금씩 늘었지만 월 상한액은 2017년 이후 15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7% 올랐는데 육아휴직 급여에는 제한이 걸려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은 4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올릴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가구 소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성 근로자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4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상당수,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가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정책들은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해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