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한 도발 명분 축적…ICBM 발사 주목 / KBS 2023.03.11.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외무성 당국자, 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내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우리와 미국에 돌렸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북한이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ICBM을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이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맞설 전략무기 시험을 내비친 건데, 지난 9일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ICBM 발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행동에 따라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며,“공해상에서의 북한 전략무기 시험을 요격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외무성도 담화를 내고 핵전쟁 발발, 물리적 충돌 등을 언급했고, 군 총참모부는,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도발을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습니다 [박영준/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이것은 크게 보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대외적으로 견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적인 무력 행위, 공격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지 못하고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이 아닌가 "] 이달 16일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4월 26일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입니다 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본격화하고, 북한은 도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직후 여러 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현장에서 참관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켓엔진 개발 성공 사실을 공개하며 우주개발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3월 6일 :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 국정원은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前 오사카 총영사 : "인공위성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면서 발사체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사실 미국으로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적으로 볼 때도요 그동안에는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궤도 진입 문제라든지 대기권 진입, 또 진입 이후에 정밀 타격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군사 정찰위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오는 13일부터 한미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사전 단계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나흘간 이어진 사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전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각종 전략자산들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이번 한미 연합 사전연습은 무엇보다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 포착과 상황 분석,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3월 6일 :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억제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도 펼쳤고, 미국의 장거리 핵 폭격기 B-52H가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특수전 항공기과 무인공격기에 이어 전략폭격기 B-1B와 B-52H까지, 일주일 새 미 공군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훈련을 한 번씩 치른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첨단 비밀 정찰기들도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작 테일러/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3월 6일 : "방어적 성격을 띤 이번 훈련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13일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하면 핵 항모와 강습 상륙함, 핵 잠수함 등 미 해군의 전략자산들도 대거 동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비판과 우려를 무릅쓰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결단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본격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환영했는데,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도 있는 미국 주도의 핵 억지력 협의체가 발족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 일본은 중국이, 우리는 북한이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인데요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우리에게는 주는 득과 실은 무엇일까요?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전과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축사 :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며 격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영준/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2018년에 내려진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쿼드를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그런 와중에 한국은 사실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적인 관계도 좀 회복하고 그 밖의 한미 내지는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협력의 계기도 만드는 그런 어떤 정부의 대국적인 판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사됐다고 생각되고요 "]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前 오사카 총영사 : "문재인 정부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시작이 됐고,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 문제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밀어붙인 것은 결국은 3월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빈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북한 문제 해결은커녕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먼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8척이나 있고, 8개의 군 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평간데,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중해진 국제 안보질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갑니다 [박영준/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년이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의 전체적인 안보 질서, 국제 에너지 질서가 상당히 동요되고 있고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소위 대만발 리스크 내지 동중국해, 남중국해 방면 리스크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지만 또 일본이랄까 호주랄까 국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안보의 네트워크, 이런 결속을 다지는 것이 당면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자칫 잃을 것도 많습니다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미국, 일본과 사실상 3각 동맹을 이룰 경우,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협의체,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 중국 관영매체들의 비판은 물론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의 안정적인 관리와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前 오사카 총영사 : "북한은 자체적으로 한미일 연합전력에 상대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달에 북한의 국방상이 중국과의 어떤 안보협력 가능성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간에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합동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해서 북한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굉장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중국만이 아닌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북한도발 #미사일 #I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