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로 옮아가는 무역 보복…‘동북아 안보틀’ 흔들리나? / KBS뉴스(News)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즉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간 갈등은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에 금이 갈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일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지난 12일 :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백색국가는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통해 3년간 심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보상 우방국에게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27개 나라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면 한국이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여론 수렴을 한 뒤 내각회의 결정과 공포, 그리고 21일이 지난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와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760여 개 품목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일본의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는 초강경 조치인 셈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정진/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일본은 이미 '한국은 안전보장 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안보상의 협력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다시 설정한 거예요 "] 문제는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3국 협력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마냥 방관할 수는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일본 #무역보복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