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 징용 해법 국장급 협의...日 성의있는 조치 관건 / YTN

[앵커] 한일 간에 외교 현안의 핵심인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 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오늘 도쿄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들어갔는데 우리 측이 제시한, 재단을 통한 배상 판결금 지급 방안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논의될 주요 쟁점,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 오전 9시 반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사실상 공식 제안했습니다 서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안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강제 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측에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측이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회견에서, 우리 측 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속히 현안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존스 홉킨스 대학 강연에서도 가능한 빨리 한일 외교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강제 동원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을 매듭짓고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정부 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해도 우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제단 기부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제시한 해결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구상권과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