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12년 전보다 빠른 탄핵시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12년 전보다 빠른 탄핵시계 [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주부터 변론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합니다 이달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뒤 여러모로 서두르고 있는데,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어떤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재는 재판관들이 처음 모이는 평의부터 서둘렀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헌재는 엿새만에 첫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엔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사흘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소추안 가결부터 첫 재판까지 18일이 걸렸지만 이번엔 13일이 소요됐고, 2004년 5차 변론까지 42일이 걸렸던데 반해 이번엔 다섯번째 재판이 27일만에 열립니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본격화하리란 애초 전망보다 심판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첫 기일에서 쟁점 정리를 지시하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다만, 2004년과 비교해 결론도 빠르게 내려질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7차례 변론을 거쳐 63일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개입 발언을 인정했고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준비기일을 세차례나 가져야 할 정도로 쟁점이 복잡한데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 계산으론 3월 초 결론도 가능하다는 관측이지만,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가 역시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