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충돌로 치닫는 개성공단 ...임금지침 공문 발송 / YTN

[앵커]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남북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지급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임금 지침을 기업들에게 발송했는데요. 남북 당국 사이에 낀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으로의 통행을 막은 첫날, 공단에 들어가기로 했던 우리 측 근로자 480여 명 모두 일정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북한은 일방적으로 남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했고, 이는 5개월에 가까운 공단 폐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개성공단은 또 다른 갈림길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 통보에 따른 남북 당국 사이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분 임금 지급일이 당장 일주일 뒤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과 적용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 또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데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문서로서 기업에 전달하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는 남측과, 최저임금 5.18% 인상을 선언한 북측 사이 절충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기업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도 그 누구도 져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 동결을 선택하더라도 2013년 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경험했던 북한이 극단적인 대치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올해말까지 매듭지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문제를 추가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개성 공단 문제를 둘러싼 남북...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