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지 않는 이유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게 몇 가지 있어서 준비했는데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사실 비단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바이든-날리면 논란 터졌을 때도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터졌을 때도 또 이재명 방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권의 이슈가 이재명 방탄 논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서명을 받아라, 전체 다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일단 민주당을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의원님은 서명하셨습니까? ◆허은아) 네, 서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67명 정도 서명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30~40명은 왜 안 하신 겁니까? ◆허은아) 그때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의총장 참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제발 좀 특권 내려놓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판받아가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지 표명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연설에 나와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준비되지도 않았던 불체포특권 얘기를 하셨던 것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특권 나는 다 내려놓고 지금 다 공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다 하나도 나는 꺼릴 게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부분 다 부결시켜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분들까지 다 모두가 진행된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할 거 다하고 나서 갑자기 불체포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우리 당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특권 내려놓으실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전용기)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헌헌법 때부터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법학자들이 너무나도 큰 정부의 압박받지 말고 정부를 질타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