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복지비 부정수급..시군 환수비상

2015/10/27 14:49:23 작성자 : 조동진 ◀ＡＮＣ▶ 기초연금과 맞춤형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군이 복지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의 또는 자료미비로 복지비를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시군마다 복지비 환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 7월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CG)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인의 경우 93만원이하일때 20만 2천 6백원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급여 역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의 28% 이하일때 일인의 경우 생계와 주거급여 4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새로 도입된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조사해 기준이하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정한 지급이 적지 않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는 186건에 2천 2백만원, 맞춤형 급여는 16건에 2천 33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왕상열 담당 -안동시- "수급자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기때문에 자기들 소득이 발생했을때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상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전국의 자치단체를 감안한다면 부정수급 복지비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지재원의 누수와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동시는 부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ＩＮＴ▶ 정동철 -사회보장 담당 -안동시- "환수추진단을 구성해 100% 환수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발견시에는 시청 주민 생활지원과 인터넷사이트 복지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도 준수와 관계당국 역시 체계적인 정비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