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간병살인 4년형 이유는? / KBS 2021.11.23.

[앵커] 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 대한 재판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 내용과 우리 사회에 남긴 점은 무엇인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우선 지역에서 발생한 22살 청년 존속살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앵커] 이 청년이 1, 2심에서 모두 존속유기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존속살해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간병 부담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앵커] 이번 사건으로 가족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에 허점이 많다고요?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