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요약#3] 주광덕 의원안 vs 박주민 발의안](https://krtube.net/image/3ekd6gGe1GA.webp)
[토론요약#3] 주광덕 의원안 vs 박주민 발의안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은 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입법 없이, 현행체제 내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을 법원이 배제한 뒤 나머지 법관을 무작위로 배정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광덕 의원님의 안과 저의 발의안 중 어느 것이 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은 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입법 없이, 현행체제 내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을 법원이 배제한 뒤 나머지 법관을 무작위로 배정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광덕 의원님의 안과 저의 발의안 중 어느 것이 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