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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총장 임용거부 적법 판결에 주목'
2015/07/23 09:29:41 작성자 : 권영두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ＥＮＤ▶ 서울고법 행정4부는 방통대 총장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