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중천, 달라진 태도…"김학의 맞다" 진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윤중천, 달라진 태도…"김학의 맞다" 진술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결국 구속됐는데요. 이 시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별장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며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질문 2] 현재 사건은 진술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진술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변수입니다. 윤 씨는 촬영 시점에 대해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초"였다고 시인했는데,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박유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씨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박 씨 측은 국과수에서 내놓은 마약 양성 판정에도 '필로폰이 몸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강제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6] 경찰은 박 씨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나머지 1g의 행방 등 추가 사용처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실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만약 5차례 투약 외에 남은 10~20회 분량을 추가 투입했다면 처벌도 달라지게 될까요? 이 같은 경우 상습투약 혐의로 가중처벌 받게 될까요? [질문 8] 주제를 바꿔보죠.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또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짚어볼까요? [질문 9]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부인 전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폭행과 감금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 거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