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조지호 청장 증인신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대담 이어갑니다 [질문 1]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 청장이 이번엔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출석하게 된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에선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이 메모의 작성 시점과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두고 '탄핵공작'이라고 까지 말했어요? [질문 4]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밤 11시 6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적었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본인도 "CCTV를 확인했다"면서도 "몇 가지의 의문이 있다"고 했죠? 의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육사 선후배끼리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이야기였다고 직접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재판부는 홍장원 전 차장과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잖아요? 김형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는지 직접 질문했는데,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6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어요 몇 번 만났는지 재판부가 질문한 의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예산안 단독 삭감에 대한 질의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이고 했고요 이어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등 삭감됐고, 검경 특활비, 특경비 삭감으로 수사 지장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질의에 집중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질문 9]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다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헌재에서도 내놓았어요? [질문 10]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 될지 아니면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오전에 열린 형사재판 관련 얘기도 해볼게요 1차 공판준비기일이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통상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오지 않아도 되지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자리한 것은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심문에서 주장한 건 크게 2개입니다 먼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으로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13]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서면을 열흘 안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언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지 지금은 단언하기 힘들지만 심사숙고 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