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 심의·의결｜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브리핑 (21.10.18.)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 심의·의결 ▪️국내 감축 통해 탄소중립 달성 2개안 제시 ✔철공 공정 '수소환원제철방식' 도입 ▪️화석 연2·원료,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무공해차 보급 확대 ✔가축 분뇨 자원순환···저탄소 가축 관리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의지 반영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44 4% 감축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14 5% 감축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스마트에너지 관리···32 8%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2018년 대비 37 8% 감축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27 1% 감축 ✔탄소중립, 기후 위기 극복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 마련의 추진 경과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출범 이후 140여 일 동안 3개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과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일반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써 전환 산업 및 부문별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 8월 3개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확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는 화력발전 전면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줄인 A안과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의 1 ·2안과 달리, 해외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협력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환부문에서는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한 A안과,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여 국내 배출량이 일부 잔존하는 B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70 8%와 60 9%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난 8월 초에 발표했던 시나리오 초안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학습과 토론, 숙의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약 80%가량의 참여시민들께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로 산업부문에서는 A ·B안 동일하게 철강공정의 수소환원 제철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연 원료를 재생연 원료로 전환하여 2018년 대비 80 4% 감축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 1%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A안과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B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부문에서는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 7%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함량과 그린수소 이용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는 산림, 해양, 하천, 습지 등 자연기반흡수원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연기반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기술 상용화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기반흡수원을 극대화한다면, CCUS 활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라고 부르죠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NDC는 기존 26 3% 배출량 감축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감축을 최대한 발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외 감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늦은 배출 정점, 높은 제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감축률 4 17%는 주요국 대비 낮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030 NDC 40% 감축 목표는 목표연도까지 9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기후위기 자체의 심각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전원 활용 등을 통해서 2018년 대비 44 4%를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 ·화학 원류 전환, 시멘트 연료 ·원료 전환 등을 통해서 14 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 32 8%를, 수송 부문에서 37 8%를, 농축산 부문에서 27 1%를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 t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 ·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40%라는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목표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목표는 아니지만 이 목표로 결정된 후에는 이 목표를, 아니 이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법과 정책, 제도가 많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대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009년에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배출량은 아직 잠정치이긴 하지만 2019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배출량보다 1억 t 이상을 더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저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 🔹일시 : 2021 10 18 (월) 17: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발표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