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축소?…“현 상태 유지해야” / KBS 2022.08.02.
[앵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만큼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소비자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년 전보다 최대 3배 이상 늘어난 1조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에 지원하는 국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7월 26일 :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 당장 지역화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실제로 올해 국비 지원이 줄면서 광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고, 부산과 대전은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줄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오는 10월 쯤이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 지원을 축소하면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인율도 그렇고 발행규모도 그렇고 현상황으로 당분간 유지가 돼야된다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역에… "]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천8백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 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구경북의 발행 규모가 다른 광역 시 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자금이) 지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인 경기회복에는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지역화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통되려면 재원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