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미성년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 깨달은 날부터" / JTBC 뉴스룸
지난 2018년 저희는 16살 때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되어서야 털어놓은 한 피해자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에 교사는 처벌 받았지만,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소멸시효의 벽을 깨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조소희기자 #JTBC뉴스룸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