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무차별 대상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대책은? / KBS 2023.06.27.

[앵커]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차별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선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최근 대구에서도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한 사건이 있었죠? [앵커] 얼마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앵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 결과와 '무차별 대상 범죄'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