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10년-아물지 않은 상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고작 '40%'…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과제는?

[인천뉴스 이정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한국전쟁 70주년, 연평도 포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10년 동안 약 9천억 원을 투입해 서해5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채 4천억 원이 안 됩니다 결국 종합발전계획은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의 실적과 앞으로 5년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1953년 7월 휴전 협정 이후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은 컸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마련한 목적은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약속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제대로 추진 됐을까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9천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 실적은 초라합니다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3천690억 원 집행률이 40%에 불과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반 사업은 그나마 85%, 주민 안전과 대피 체계 강화 사업은 76%로 추진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 안정, 주거환경 개선, 해상교통 확충 사업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절반에 그칩니다 특히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은 고작 4%로 말뿐인 계획이었습니다 [허선규 /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지금 10년이 됐는데 정부 발표로는 35~40%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SOC사업, 그러니까 해군 부대기지 만든거, 군함 부두 만든거 , 주민 정주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서해5도 특별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런 걸 다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 정주여건에 들어간 예산은 15%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정부가 지금 무관심하냐면 서해5도 지원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한 6~7년동안 한번도 안 열었어요 " 특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연평도 신항 건설 계획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연평도항은 물때에 따라 여객선이 드나드는 시간이 다르고, 1천 톤급 이상 선박은 접안이 어려운 상황 당초 정부는 연평도에 5천톤 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평도를 국가관리 어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겁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신항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등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항 등 기반시설 마련이 절실합니다 "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서해5도 주민들 기대와 달리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된 게 없는 현실에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이 섬으로 들어가려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뱃길이 자주 끊기자 사람이 몰린 겁니다 병원 방문차 육지로 나왔던 주민은 사흘 만에 겨우 들어갑니다 [이선화 / 옹진군 덕적도] "병원 예약 때문에 왔는데 그게(결항이) 아주 불편해요 바람 불면 못 가고 안개 끼면 못 가고 (섬에는) 보건소밖에 없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서해5도 특별법에 해상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항률은 30%가 넘습니다 [백종빈 / 인천시의원 (시정질문)] "기상 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은 도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 발을 묶는 등 불안한 운항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선박 검사 등의 사유를 제외한 순수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횟수는 30%였고, 2018년과 2017년에도 43%와 39%의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 올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되지만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정부는 사업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및 편의', '주민체감형' 이상 3대 전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 더 연장해 당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가 모두 서해5도에 지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개량 사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후 어선 정비 등 주민 소득증대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배준영 / 국회의원] "여태까지 38%밖에 지원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분을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부분이라든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덜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 백령공항 건설과 백령·연평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연평도항 건설, 해저광케이블 설치 등 4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백령공항건설사업은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선 3천 톤급 대형여객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사업을 연장해 2차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태원 / 전 연평도 어촌계장]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도 오고 시장님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뭐 합니까? 안 되니까 국회 올라가서 항의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적어서 자신들 필요한 사항만 올려보내요 (서해5도 주민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 1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2차 계획 수립에 돌입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행정안전부는 해수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서해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올린 만큼, 서해5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천뉴스 이형구입니다 [촬영/편집- 이승목·정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