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北 김정은 '핵 법제화' 속내는?..."비핵화 협상 자체 차단"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법 조항으로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을 넘어 협상 테이블 자체를 치워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이른바 핵 사용 억제와 5대 조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들려주십시오 [김열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는 적대국이 핵이나 WMD 대량살상무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해질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지도부나 또는 핵무기 지휘 체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세 번째는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대상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네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또는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생존이나 또는 인민의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될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평가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제라도 핵무기 선제 공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 될 텐데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핵무기나 또는 비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자동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참수작전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킬체인, KMPR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번째 조건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전쟁이 길어지거나 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2013년도에 북한이 제시했던 법령은 소위 말하는 핵 보유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하여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법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면 핵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모든 지휘체계는 내가 갖는다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들어간 법령이라면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완전히 달라요 핵 사용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북한이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서 전술적으로 이걸 어느 때고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고 봐야죠 [앵커] 핵을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지정이 됐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보면 이것은 그 판단을 어느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열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것이 포탄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아는데 공격이 임박한 경우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의 선제공격은 비핵무기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인공위성부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