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2019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재직 가구 등 40~50대 서민들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런 법들을 서영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 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최소의 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기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부담금을 제외한 총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지자체 부담권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년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