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14세→13세 하향...중1도 형사처벌 가능 ㅣ와이투엔 [159회]  / YTN2

촉법소년 상한 14세→13세 하향...중1도 형사처벌 가능 ㅣ와이투엔 [159회] / YTN2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법무부는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소년원 #나이 #하향 #중학생 #소년범죄 #법무부 #YTN2 #와이투엔 🔷 YTN2 채널: 매일 밤 10시 🔷 ☞ YTN2 채널구독 ☞ YTN2 홈페이지 *YTN2 채널 안내 GENIE TV 159번 / SkyLife 90번 / Btv 243번 / U+ 145번 / LG헬로비전 137번 / DLIVE 138번 / Btv케이블 152번 / HCN 34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