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회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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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회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534회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351회 2010년 이전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은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합35136)

344회 2010년 이전 생보 가입 2년뒤 자살, 수익자도 동반자살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7-10호)

538회 2010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전고법 2015나12442)

352회 보장개시일 2년뒤 자살시, 2010년 이전 생보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2003년 이전 생보는 주계약과 특약 구분없다면 면책여부(서울고법 2014나2043005)

370회 2010 이전 재해사망 특약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18)

360회 재해사망 특약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을 면책 여부(대법원 2009다45351)

362회 2010 이전 재해사망 특약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는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731)

353회 (조정례 지적) 2010년 이전 약관, 해리성 인격 장애는 심신상실이 아니므로 가입 2년후 자살하여도 자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2014-31호)

542회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358회 재해사망 특약은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08다81633)

[ 끝까지 판다! ] '상해·재해 사망보험금' 보험사의 횡포! #Shorts

359회 재해사망 보상 특약에 자살시 종신보험인 주계약을 준용한다는 규정에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나10946)

571회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654회 수년간 우울증을 시달리다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11461)

689회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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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회 (판례 지적) 아래에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

492회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민원과 폭언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당일 출근 및 유서 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6927)

482회 유서를 남기고 낙태 강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9141)

534회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534회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351회 2010년 이전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은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합35136)

344회 2010년 이전 생보 가입 2년뒤 자살, 수익자도 동반자살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7-10호)

538회 2010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전고법 2015나12442)

352회 보장개시일 2년뒤 자살시, 2010년 이전 생보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2003년 이전 생보는 주계약과 특약 구분없다면 면책여부(서울고법 2014나2043005)

370회 2010 이전 재해사망 특약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18)

360회 재해사망 특약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을 면책 여부(대법원 2009다45351)

362회 2010 이전 재해사망 특약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는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731)

353회 (조정례 지적) 2010년 이전 약관, 해리성 인격 장애는 심신상실이 아니므로 가입 2년후 자살하여도 자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2014-31호)

542회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358회 재해사망 특약은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08다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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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회 재해사망 보상 특약에 자살시 종신보험인 주계약을 준용한다는 규정에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나10946)

571회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654회 수년간 우울증을 시달리다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11461)

689회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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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회 (﻿판례 지적) 아래에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

492회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민원과 폭언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당일 출근 및 유서 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6927)

482회 유서를 남기고 낙태 강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9141)

689회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688회 (판례 지적) 아래에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