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집무실 이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불발...이전 속도 낼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조금 전 전해 드린 대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될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겠다. 면밀하게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이라고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한 300억 될 거다. 또는 350억 될 거다.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안건이 올라가고 예비비 처리하는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다음에 처리되겠지라고 했는데 좀 전에 전해 드린 대로 내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하] 일단 입장이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망이 나올 때 일단 인수위가 요구한 예산 496억 중에 일부부터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4월달에 한미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월의 정세가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거친 언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핵실험도 예정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논의 속에서 나온 게 이 350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국방부 그다음에 경호처 이렇게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고 이 결과를 기재부에 올려서 실제 이 350억의 지출을 승인을 하고 그러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작업이 오늘 될 것이냐. 오늘 끝나야 사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다음 날이나 또 다다음 날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에도 예를 들면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예비비가 다음 주가 처리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496억이라는 애초의 숫자에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얽혀 있어서 안보 공백과 관련된 건 뺀다면 그게 118~120억 된다고 치면 그리고 대충 350억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더 해야겠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종합을 하고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 또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의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까? [김민하]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처리를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되면 그나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