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공존 없는 극한 대립…확증편향 그리고 정치의 실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의도풍향계] 공존 없는 극한 대립…확증편향 그리고 정치의 실종 [앵커] 입법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권에서 사안마다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대결 구도 때문인데요 타협 대신 분열만 가속화하며 정치 실종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그 씁쓸한 그늘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오늘은 한가지 고사성어로 문을 열어봅니다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얼음과 숯은 성질이 반대여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데, 극단의 대척점에서 상생을 허용치 않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회는 쉼 없이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가팔라진 대치 전선 속에 그 전망은, 이번 달도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시작부터 공전 우려가 나왔던 3월 국회는 외교, 민생, 검찰 수사까지 사안마다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심에 섰던 것은 정부의 대일 외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고리로, 먼저 야권의 공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6일)]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이 대책 기구를 띄우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면서 여당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13일)] "해결의 시작일뿐,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해묵은 이념 논쟁까지 재연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렸습니다 여권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달 18일)]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 야당은 '굴욕 외교' 규탄을 외치며 도심 집회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 이외에도 일본 역사 교과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여전히 뇌관으로 얽혀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놓고 여야의 '아전인수'식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헌재는 해당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해 정치적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3일)]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반면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이 분명해졌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민생 현안 처리 역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