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가해자만 인권이 있나요?'...분통 터지는 살인범 신상공개 / KBS 2023.01.04.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오늘(4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처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얼굴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이기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써서 결국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기영은 지난달 말 신상공개 결정 이후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는 거리가 있는 보정된 사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경우도 신상 공개 이후에도 실제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감춰 피의자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냐니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준환이나,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등은 취재진 앞에 설 때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그때그때 다른, 오락가락 하는 결정 때문에 대체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한눈에 이슈'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관련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00:00 얼굴 가린 이기영 “죄송하다”…‘강도살인’ 혐의 검찰 송치 / 2023년 1월 4일 / 문예슬 기자 01:54 ‘보복 살인’ 전주환 검찰 송치…“피해자·유족에게 죄송” / 2022년 9월 21일 / 김민혁 기자 03:37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25살 이석준 / 2021년 12월 15일 / 전현우 기자 05:23 ‘스토킹 살인’ 35살 김병찬 신상공개…“범죄 예방 효과 고려” / 2021년 11월 24일 / 민정희 기자 07:34 [친절한 뉴스] 고유정 얼굴공개 불발?…‘알권리’ vs ‘부적절’ 신상공개 논란 / 2019년 6월 7일 11:03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뒤 첫 모습…얼굴 제대로 확인 안 돼 / 2019년 6월 6일 / 문준영 기자 12:46 ‘PC방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29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 / 2018년 10월 22일 / 이승재 기자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눈에이슈 #이기영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