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공소사실 인부

4회 공소사실 인부

형사재판절차시리즈 네번째 이야기 교통사고에도 과실비율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왜 그런게 없을까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방법 1 모두 인정함 2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대체로 인정함 3 여러개 중 일부만 인정함 4 인정하지 못함 5 말하기 싫음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