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투 참가여부 현충원 입증 책임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25 전투 참가여부 현충원 입증 책임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25 전투 참가여부 현충원 입증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국립서울현충원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 A씨의 유족은 현충원으로부터 국립묘지법상 '장기근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장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953년 3월부터 A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당시 복무했다는 공군병원은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