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12 [원주MBC] 가짜가 필요했던 의사와 환자.. 모두 무죄

2022. 04. 12 [원주MBC] 가짜가 필요했던 의사와 환자.. 모두 무죄

[MBC 뉴스데스크 원주] ■ 북한이탈주민에게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이 진단서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십여 명이 허위진단서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는데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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