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7. [문재인 5년 기획 5편] 수요 못 미친 온종일 돌봄‥당사자 갈등에 확대 한계

[EBS 뉴스] 이어서 돌봄 정책 살펴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영유아 돌봄정책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초등돌봄을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았지만, 학부모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봄 당사자들의 갈등도 온종일 돌봄이 적극 확대되지 못한 데 한몫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구가 온종일 돌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공간을 빌려 운영하는 한 돌봄교실입니다 교실 한 곳에 돌봄교사 2명이 배치돼 학생을 세심히 살핍니다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여서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최진영 / 초3 학부모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게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시까지면 정말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 부모님을 기다리는 학생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자체 돌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유은서 2학년 / 서울 충무초등학교 "드럼 수업이랑 영어 수업이랑 늦게 6시, 5시쯤 클레이 수업을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적 돌봄 강화'를 내걸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늘려 올해까지 초등생 53만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온종일 돌봄 규모가 약 9만 명 늘어 지난해에는 초등생 약 42만 1천 명이 온종일 돌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쉽단 평가가 나옵니다 돌봄 이용 인원 증가 추세에 비춰봤을 때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수요에 비해 모자랐단 겁니다 올해 목표만큼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해도 돌봄 이용율은 20%에 그치는데, 학부모들은 절반 가까이가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두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사이 갈등이 불거져 초등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것도 한계입니다 교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전담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아래미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결국은 피해는 아동들이 보는 거죠 각자의 입장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뭔가 합의를 해나갔다면 이 격차, 수요 공급의 격차를 더 줄이고 또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유아교육·돌봄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교비 회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회계도 이전보다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도 지난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공립 유치원에 3천300여 학급이 추가됐고 이곳에 다니는 원아 비율도 6%p 넘게 늘어 31%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 육아정책연구소 "양적 확충, 공공성 강화 방안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 노력은 인정할 만하고요 (앞으로)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이라든지 유아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까지 좀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 13개 시도에서만 하던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도 성과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던 부산과 대구, 경남교육청도 올해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