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도 가짜”…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뉴스A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이어 아들도 허위 스펙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늘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 대표의 진정한 반성도 없다”며 질타했는데요 최 대표는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턴확인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주 2회씩 9개월간 활동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2018년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간 사실은 입시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최 의원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그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 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강민 앞선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스펙이 허위로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 씨가 인턴에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정원이 한 명 늘어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복지부는 “조 씨와 무관한 공공치료 목적”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씨의 최종 합격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면접을 본 것은 어제 9명을 선발하는 인턴 면접에16명이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조 씨가 포함됐습니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전 과정으로 1년 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의료원이 최근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조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염병 관련이 아닌 피부과를 증원한 게 통상적인 전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필수의료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부과 정원을 늘린 이유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정재현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마지막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이 늘린 피부과 정원은 인턴이 아닌 레지던트 과정"이라며 "조 씨를 위한 증원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원이 완료된 시점도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피부과 증원을 한 건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변형을 치료하는 공공의료의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내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격자들은 오는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 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오영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가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CCTV 영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재판부가 허위 확인서라고 판단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확인서에 적힌 인턴 활동 내용과 시간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매주 2회, 모두 16시간의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사무실에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12분 정도씩 일했다는 건데,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최 의원의 주장처럼 실제 법무법인 사무실에 간 건 4번 정도라고 하더라도,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을 방문을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했던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건 2번 정도라고 증언했고,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기 인턴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확인서는 과장 정도가 아니라,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가 얻은 결론입니다 Q 결국 조 전 장관의 딸도, 아들도 모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죠 서울대, 단국대, 부산 호텔 등에서 발급했다는 각종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까지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서류가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실제 활동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죠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고요 조 전 장관 아들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지원과정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Q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부산대는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까진 하지 않았어요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니는 연세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이번 판결이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오늘 허위로 결론난 인턴확인서는 2017년 10월자로 발급된 건데요 2018년 8월자로 발급된 또 다른 인턴확인서가 있습니다 두 확인서는 활동 기간과 시간이 다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확인서에서 인장을 캡쳐해, 2018년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최 의원 재판과정에서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2017년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2018년 확인서는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관련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되는데, 조 전 장관이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지 주목됩니다 Q 최강욱 의원 본인도, 남은 재판이 더 있죠? 네, 일단 오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때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정상 발급된 확인서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돼,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Q 오늘 의원직 상실형이 났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잖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물론 최 의원 측이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하거나, 증인이 대거 소환되면 재판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확인서 내용이 사실인 지 확인하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재판이라, 이변이 없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