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_무늬만 특별자치도 어떻게 완성하나_현제훈

◀ＡＮＣ▶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현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4천 50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조세와 재정 등 핵심 권한은 빠졌습니다. 제주도가 이양을 요구하는 권한에 대해 정부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반대해왔습니다. ◀ＩＮＴ▶이상봉 제주도의원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어떠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조직, 입법, 재정특례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17개 시도의 형평성 문제도 벗어날 수 있고..." (CG/1)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2) 자치조직 권한의 제주도 이양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3)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놓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찬성 입장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4)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 4명의 후보는 찬성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CG/5)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문제를 놓고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