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재건축 사업 부지 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매도청구권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사업 부지 내에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권 #매도청구 #토지소유자 #조합원자격 #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