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규제 고민하던 기업, 법령 ‘적극해석’ 받게 된 비결은?

[rep] 새로 개발된 장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페트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기 때문 이렇게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int] 박승권 대표 / 잎스 “자원순환법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폐기물관리법이 더 상위법으로 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이 업체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 기존 법령체계 안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적극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이 관련 부처의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신청서 작성부터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 박원열 /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현장에 가서 일단 직접 만나보고요 적극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김동연 #규제개혁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자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