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합의했지만...곳곳 지뢰밭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앵커] 정기국회가 어제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되면서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던 예산안 처리 역시 여야가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일단 이 법안 처리나 예산 심사는 정상화를 했는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합의문 각당 원내대표들의 발언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예산안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당으로서는 어떤 고용세습이나 취업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절충했고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제가 너무 많이 양보했죠. 고용세습 채용 비리의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이참에 뿌리를 뽑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도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데….]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두 야당이 한발씩 양보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특히 오늘 합의한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매일 차려서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오늘 합의한 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당의 원내대표 얘기 다 들어봤는데 서로 지금 양보했다, 절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양보한 걸로 보십니까? [이종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반반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 부분은 여당이 양보를 했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소위 구성 관련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거. 이건 결국 자유한국당 쪽이 양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반 절충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면합의가 없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더 치열한 이면합의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산 내용을 가지고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 대부분 끝납니다. 끝나고 대체로 증액된 그런 상황에서 넘어오면 예산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사실은 여야 간에 상당히 주고받기를 많이 하죠. [앵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쪽지예산이 있잖아요. [이종훈] 쪽지예산도 계속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이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20조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15조를 SOC 예산이나 R&D 예산으로 늘리자.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자면 5조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격차가 나면 원래는 상당히 여야 간에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조용하잖아요. 그런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에서 예산안 관련한 부분도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소위의 구성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원래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한 내용에 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