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론’…전 국민? 저소득층만?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재난지원금 일단 보류했지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한차례 모두들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경제 상황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결정 나지 않았고 좀 섣부르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돌입한다고 하면 내수는 상당히 지금보다 큰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논의에 앞서는 것은 4차 추경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겠죠 [김민지 앵커]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당초에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가 어제 당정청 회의 이후에는 논의를 보류하겠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제는 시기와 방식인데요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1차 때 추경으로 줬는데 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전체 정부의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빼올 데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럼 100% 국채 발행이라는 건데, 이건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돈을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이 된 상황인데 돈을 먼저 뿌려버리면 이 돈을 쓰러 다닐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돈을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지 않느냐 오히려 방역을 최대한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당장 줘야 하는가, 좀 미뤄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교수님, 지금 지급 대상을 두고도 여건 야건 여당 내부에서건 굉장히 여러 의견이 나와요 [김근식]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을 나눠 준다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과연 같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해봐야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해서 줄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입장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과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괄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김근식 교수님이 의견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정철진 평론가님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철진] 재난지원금 방식 자체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는 쪽인데요 분명 3단계로 가면 4차 추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바우처 형식이었거든요 이것은 12조원 정도를 소상공인, 특히 오프라인 상점에 쏟아 부어서 내수 마중물 효과를 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렇게 마중물이 되면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해고할 분들을 다시 쓰게 되면서, 그게 2~3단계로 가게 된다는 효과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저는 오히려 3단계로 가서 4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현재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쪽을 집중 지원을 하게 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