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출연 : 전지현 변호사·허금탁 변호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의 마지막날인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허금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려 11개, 그런데 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질문 2]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죠? [질문 3]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4] 또 정 교수가 자녀 입시에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판단 배경이 뭘까요? [질문 5]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고 온 가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는데요 변호인 측의 '검찰의 억지 기소'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앞서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케 하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 향후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