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세월호 참사' 처벌대상 1차 발표…"진상규명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세월호 참사' 처벌대상 1차 발표…"진상규명해야"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연대가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뿐으로 아직도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이 세월호 5주기인데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관계자 1명뿐이죠? 따라서, 세월호 연대가 참사 책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질문 1-1]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5년이 지나서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세월호가 침몰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먼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 재판중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3] 또, 대표적인 재판 중 하나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내일 35번째 공판이 열린다고요? 무엇보다 해수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 입증이 관건이겠어요? [질문 4] 또, 세월호 사건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최초로 기소됐죠?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5] 그런가하면, 정부가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소송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지난 2월 대법원은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남은 구상권 소송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다음 주제 살펴보죠 산불을 낸 뒤 신고자 행세로 경찰을 속였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7] 자칫 잘못하면 방화범을 놓칠 뻔 했는데요 신고자 행세를 하던 방화범을 어떻게 잡게 됐나요? [질문 8] 이럴 경우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2차 방화를 시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9] 화제를 바꿔서요 유사 군복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10] 그동안 유사 군복의 기준이 모호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 군복 판매에 대한 위헌 여부는 쟁점이 돼왔는데요 이번에 헌재의 합헌 결정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유사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질문 11-1] 또,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유사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요? [질문 12] 서울, 부산 등의 일부 재래시장이나 온라인 등에 보면 유사 군복이나 군용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유사 군복 판매의 단속은 군 헌병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이뤄지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