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동탄2신도시 개발 이익 환수 촉구..."화성시 협상력 키워야"

동탄2신도시에서 LH가 챙긴 개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성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전문성을 키우고 LH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LH공사로부터 받은 공공 시설은 호수공원 주차장 등 2천억 원 정도 입니다 LH공사는 동탄2신도시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개발 이익금을 확인해 일부를 화성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 동탄2신도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효상 의원은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은 미분양이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며, 합당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씽크] 김효상/화성시의회 의원 “동탄2신도시는 미분양 단지가 단 한 건도 없는 성공적인 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은 더더욱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용역회사가 없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화성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LH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LH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문 TF 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씽크] 정흥범/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화성시는 작금의 개발이 되다 보니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 부분이 큰 사업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해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으로 LH에 9천2백억 원을 납부한 상황 주민들이 낸 분담금이 있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현장씽크] 배정수/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의원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에 대해 화성시는 LH로부터 개발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환수금 산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르는 만큼 시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2조 원 규모의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 tv뉴스 김성원입니다 촬영/편집 - 임지환 기자 #화성시의회 #화성시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_환수 #환수 #주민 #편의 #보장 #김효상 #정흥범 #배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