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진단 2000만원도 가능! : 진단주수의 함정

2주진단에 1,000만원 합의금이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1,500만원이나 2,000만원도 가능한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네이버 밴드: *SCRIPT* 3년전 쯤 이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인지라 영상을 보고 할 말이 많았는데, 어디다 적어 놓질 않아서 그냥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와 관련된 건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2주 진단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종결한 건들도 있더군요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까 그 영상의 설명란에 보니 어떻게 하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더군요 1 일단 사고의 정도와 과실에 대해 얘기하고 2 피해자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3 그리고 추간판탈출증 같은 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춰도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네요 이 답의 문제를 살펴보면 ‘2주진단시 합의금 1000만원’이라면서, 문제에 제시된 ‘2주 진단’은 답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고려할 요소가 아니었던거죠 어그로 였던 겁니다 근데 어그로라고 하기도 뭐한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진단주수가 피해의 중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상담시에 ‘어디 다치셨어요?’라고 물으면 ‘8주 진단 나왔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과 이 진단주수 때문에 말다툼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하지만 합의금 산정시 이 진단주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 도발적 제목의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나마 진단주수가 의미 있는 곳이 형사쪽인데 최근에는 진단주수와 별개인 사건도 보입니다 이 상해진단서는 말다툼 중에 맥주병으로 때린 특수상해의 진단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진단주수는 2주입니다 보통 2주 진단의 특수상해는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고, 형량도 1년 정도의 징역형에, 합의만 한다면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건에서는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과 같은 위험한 부위에 여러번 찔렸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면서 바로 구속되고, 기소시에는 살인미수로 바꿔서 기소되었거든요 민사에서 진단주수보다는 과실, 소득, 장해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형사에서도 진단주수 같은 결과가 아닌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1 진단주수는 교통사고 합의시에 의미가 없습니다 2 과실, 소득, 장해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주수를 적게 줬다고 의사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1500만원, 2000만원 수령한 경우를 살펴보며 어떤 이유로 그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