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빠져...3축 체계 구축 집중 / YTN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우선,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네요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 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지난달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 이착륙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거죠?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킬체인, 다층미사일방어,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9 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249억 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2차에 1,29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769억 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사업 등 작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