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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DLF)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정부 측 입장도 엇갈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침해와 남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으로 관리하면 우려가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경찰 #경찰_공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