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ㆍ조현아 첫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ㆍ조현아 첫 재판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여성 11명을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2] 이들의 재판은 애초 3월 시작 예정이었으나 조양호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가사도우미로 고용 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모녀의 진술은 달랐네요? [질문 3] 실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어떤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50대 남성이 부산에서 흉기로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5] 남동생인 피의자 서 씨는 시신을 방치한 채 약 나흘간 집에서 지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30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질문 6]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최근 연이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인데요 다른 범행 사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7]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정신 이상이 있던 경우는 낮은 편이지만, 살인 범죄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8] 일각선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행 강제입원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사법입원제가 어떤 제도고,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9] 심야에 부산 도심의 한 건물에서 알몸으로 소화기 난동을 부린 뒤 도망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27일 일어난 사건인데, 먼저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10] 난동의 형태와 이 여성의 급작스러운 사망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례적입니다 왜 부산에서 창원까지 이동을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