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임금 확대 지급?…반 년째 ‘헛걸음’ / KBS 2024.05.21.
[앵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이 생활임금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에 인상안을 확정했는데요 반년이 다 되도록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급식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이 센터는 부산시 민간위탁 기관으로, 종사자들은 생활임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올해 4월, 종사자가 받은 임금은 231만 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약 6만 원 적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기준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음성변조 : "올해 2호봉 기준으로도 못 미치니까 1호봉도 당연히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돼서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끔 안정적인 한 달 살기가 되었으면… "]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습니다 금액은 시간당 11 074원에서 2 5% 오른 11,350원으로, 대상자 수는 3백여 명 늘렸습니다 신규 대상자 중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는 반년이 다 되도록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적용 인원이 몇 퍼센트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저희 생각에는 한 7~8월쯤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지어 지급 대상 현황도 알지 못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건 알 수 없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또 위탁이 해지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 지난해 생활임금 의결 당시, 부산시는 적용 인원을 3,112명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을 7억 원으로 책정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