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尹대통령의 선택은?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간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1대 국회 말미에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보다 더 특검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공수처 외압 의혹에 더해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도 포함되는 등 더 넓어졌으며, 특검의 공소 취소권도 명시됐습니다 공소 취소권은 항명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공수처 수사 결과가 부실하면 내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15번째가 됩니다 영상 출처 - NATV 국회방송 -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 델리민주 유튜브 #채상병특검법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채해병특검법 #여야대치 #여야 #야권 #야당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국회본회의 #의결 #표결 #순직해병 #특별검사 #재의요구권 #거부권 #윤석열대통령 #권한 #교섭단체 #민주당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조국 #이재명 #특검추천권 #연장자 #후보자 #공수처 #공수처외압 #이종섭 #호주대사 #공소취소권 #항명혐의 #박정훈 #박정훈대령 #우원식 #국회의장 협업 문의 및 제보 : eswoo@newsis com